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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공사 시행·건축물 유지관리' 홍보물 배포 장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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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김학규)가 위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의 재산보호 및 불이익 예방에 앞장서기 위해 '건축공사 시행 및 건축물 유지관리' 홍보물 6천부를 제작해 각 구청과 용인시건축사협회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용인시가 제작 배포한 『건축공사 시행 및 건축물 유지관리』홍보물은 건축공사 적법 시공을 위한 건축주 준수사항, 사용 승인 후 건축물 유지관리 안내문, 각종 위반건축 행위 및 건축물 유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대상 1종 및 2종 시설물(건축물) 관리와 점검 등을 담았다.
그동안 위반 건축물 발생 및 처벌은 건축 관련 부서의 자체 계획 또는 신고, 제보 등에 따라 건축 현장 단속을 실시한 후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및 원상복구 지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등 단속과 처벌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한해에만 관내 건축공사 시행과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총770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돼 그 가운데 323건 9억 2,000여 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 처리되는 등 경제 위기 속에서 건축주들의 경제난을 가중시켜 왔다.
시는 해당 홍보물을 각 구청과 용인지역 건축사회를 통해 건축허가증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시, 착공 신고 시 배포해 건축행위 위반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용인시 전진만 건축지도 담당은 "건축 과정 또는 사용 승인 후 유지관리 과정에서 관계 법령 등에 의한 절차를 미이행해 발생되는 위반 건축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인·허가 시 현장 확인행정 강화 등 각종 예방 조치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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