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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社說> 전국은 구제역으로 비상인데 축산업자들은...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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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3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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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질줄 모르는 구제역으로 인해 전국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하루 평균 50~60명의 축산업 종사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일주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와 공항에서 검염·소독 조치를 받은 축산 관계자가 하루 평균 55명으로 집계됐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최근 입국한 축산 관계자 수는 지난달 18일 60명, 19일 40명, 20일 51명, 21일 60명, 22일 54명, 23일 67명, 24일 54명으로 더욱 주목되는 것은 행선지가 주로 구제역 위험지역인 중국과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였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가축 매몰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으로 수억원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사고 있으며 특히 구제역이 베트남을 다녀온 한 농장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어 정부가 축산업계에 해외여행 자제 요청을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구제역 위험국 여행은 계속됐다.

 이로써 앞으로 구제역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에 방역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베트남에 다녀와 경북안동에 구제역을 옮긴 것으로 알려진 농장주의 경우 한우 매몰 보상금으로 105억 6,000만원, 생계안정자금으로 1,4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 비상으로 정부에서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고 일부 단체에서도 방역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일부 축산업자들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방역작업을 하는 인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제역 피해보상에 대해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구제역이 종식되면 이를 방치하거나 확산시킨 책임이 있는 농가에 보상금 지금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농장주들이 먼저 구제역 방역에 나서야하는 입장을 떠나서 자식처럼 키워온 가축을 매몰한 상황에 눈물을 보이기는 커녕 구제역 위험지역으로 해외여행을 갔다온 것 자체가 문제이다. 축산업자도 여행은 갈수 있지만 하필 전국이 구제역으로 비상이 걸려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구제역이 사그라들지도 않은 이때에 해외여행을 갔다온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다.

 보상금 지급에 있어 구제역을 방치하거나 확산시킨 책임에 대해 구분을 할 때 일부 생각 없는 축산업자들로 인해 다른 축산업자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된다.

 만약 그렇지 않고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축산업자가 그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두 번 죽이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며 삶의 희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분별할 때 확실한 기준과 방역활동에 있어서 농장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확실한 선별을 통해 선량한 축산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번 구제역 비상인 상황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축산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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