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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社說> 막연한 에너지 절약 강조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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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2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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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이나 한파로 인해 냉·난방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사용 역시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 겨울은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한파로 인해 전력사용량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서도권의 경우 전력소비량에 비해 자체 전기 공급률이 턱 없이 낮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제5차 전력수력스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6년까지 전력공급 예비율을 10.1%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것은 지난 1990년 21.8%에서 지난해 6.2%로 크게 떨어진 이유 때문이다.

 지난 17일에는 정부가 설정한 최소전력예비율인 6%이하로 떨어진 5.5%로 정부가 올초 예상한 최대 전력사용량보다 0.05% 낮아지는 등 전력수급 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14년까지 3.7%까지 떨어지고 같은 해 LNG복합 발전소가 설치된 이후 2016년에는 10.1%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2024년까지는 전력수요증가로 4.5%까지 멀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는 에너지절약만을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어 불확실한 전기수요 증가현상에 뒤쳐지고 있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은 전체소비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기수요가 높은데 비해 공급능력이 낮아 자급률은 5%에 그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수도권의 예비율이 2010년 기준 10.4%에서 2024년 3.6%으로 떨어질 것을 전망하고 있지만 수도권 전력을 전략적으로 차단하는 비상수급가동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34.6%인 예비율이 2024년 19.3%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수도권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LNG복합 발전소를 제외한 다른발전소 설치가 제한된 수도권의 경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예년 겨울과는 달리 이번 겨울은 상대적으로 혹한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기 용품과 난방기 사용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발전용량 설치의 공급측면에서 발전소를 추가로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도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다는 특성으로 인해 소극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전시사용의 수요억제와 공급확대인 두가지 모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에너지 절약이라는 말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대안모색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전력관계자는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예측보다 전력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발전소 설치 등을 위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비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발전소 설치 기간과 한계 등의 문제로 에너지절감 정책을 통해 예비율을 높이는 게 급선무이며 갈수록 수요가 높아지는 수도권 전력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과제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은 막연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방안이며 사용량을 줄이면 해결된다는 것은 좋지 못한 것이다.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 찾아내어 더 이상 폭염과 한파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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