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네트워크 |
산림 수목 무단벌목 '큰 코 다친다'- 입목벌채허가 받아야 김종완 |
|
산림 내 수목은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은 후 벌목하도록 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고양시 일산동구에 따르면, 입목 무단벌채로 적발되어 형사처분을 받은 사례가 2009년에는 7건이고 지난해에도 5건에 이른다고 한다.
흔히 산림 내 수목은 소유주 맘대로 벌목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비록 사유지라 하더라도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야만 벌목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나무가 쓰러질 위험이 있는 등 벌목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경남도산림환경연구원, ‘말(馬)과 말(言), 말이 남긴 이야기’ 전시회
2 용인특례시, 기록적 폭염 속 농업·축산농가 현장 지원 강화
3 해양수산부,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4 고양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공식 출범
5 ‘AI도 안전하게’ 한국환경공단, 인천 공공기관과 ‘정보보호 캠페인’ 진행
6 수원특례시, 건설현장 찾아 온열질환 예방·산업안전 캠페인
7 서울시, 9.1 '기후동행패스' 출시 준비 박차 홍보 강화
8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경북 가뭄 대응 현장점검
9 의정부시, 청소년과 함께 백석천 수해복구...민관 환경정화 활동
10 한국상하수도협회, 전국 대학생 대상 ‘물산업 진로 캠프’ 성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