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네트워크 |
산림 수목 무단벌목 '큰 코 다친다'- 입목벌채허가 받아야 김종완 |
|
산림 내 수목은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은 후 벌목하도록 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고양시 일산동구에 따르면, 입목 무단벌채로 적발되어 형사처분을 받은 사례가 2009년에는 7건이고 지난해에도 5건에 이른다고 한다.
흔히 산림 내 수목은 소유주 맘대로 벌목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비록 사유지라 하더라도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야만 벌목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나무가 쓰러질 위험이 있는 등 벌목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동해시, 이사 때 가져온 종량제봉투, 스티커 붙여 재사용
2 투게더스, 기후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탄소중립포인트’ 참여기업 선정
3 국회기후변화포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토론회
4 기후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
5 이승환 한강청장, 홍수기 대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현장점검
6 여름 휴가철 대비 포항 하옥계곡서 ‘산림정화 캠페인’
7 한강유역환경청, 지방하천 재해복구 현장 점검
8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온실협의체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9 인천시,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사업 추진…수돗물 고도화 마무리
10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결과’ 발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