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서울 강남구, 건축허가 주민의견수렴제 폐지 이동희 |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새해부터는 그동안 건축허가 시 시행했던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를 전격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 1999년부터 지상 5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허가 시 민원 예방을 목적으로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이 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법정기일보다 길게는 1년 이상 지연시키는 한편, 민원해결 과정에서 금전 보상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하자 과감히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강남구는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는 폐지하더라도 주거환경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주는 경우에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현장 민원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연간 1,000여 건이던 건축허가 건수가 180여 건으로 크게 줄었는데 이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를 감안하더라도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 로 인한 건축 허가처리 기간 지연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고 건축허가 처리 단계를 줄임으로써 건축 경제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환경보전원,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 성료
2 전남교육청, 목포여중 및 목포 용호초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완공
3 기후에너지환경부, ‘2035 제주 탄소중립 협의체’ 발족식
4 고양소방서, 주유소 화재예방 위한 안전수칙 안내
5 박정 의원 “발전소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원청이 나서야 할 때”
6 한국수자원공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물산업 글로벌 인재 육성 협약체결
7 국립생물자원관,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수상작 공개
8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합동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9 낙동강관리본부, ‘제16회 겨울철새맞이 행사’ 개최
10 황금빛 갈대 향연, ‘제26회 순천만 갈대축제’ 개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