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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조속히 마련해야- 지역별 차별화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부 지원도 촉구 최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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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충청남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9년 기준 전국의 15.9%로 전국 최대 규모인 만큼, 충남도가 국가 녹색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에너지 소비비중에 따른 차별화된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30일 충남발전연구원 오용준 책임연구원은 "충남의 저탄소 녹색도시정책과 과제"(충남리포트 47호)에서 "최근 정부는 지역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 부문에서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세우고, 그 만큼 도시개발물량을 저감하도록 유도한다는 도시계획의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내용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고 언급하면서 "그 취지는 좋으나 충남·울산·경북 등은 도시 부문(가정, 상업, 수송, 공공부문 등)보다 산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비중이 높기 때문에 도시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도시의 도시계획 가이드라인과는 달라야 한다."면서 에너지 소비비중이 다른 도시별·지역별 차별화된 온실가스 저감 방법의 추진을 강조했다.
오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제시한 표준모델대로라면 면적이 적은 중소도시가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온실가스를 더 많이 저감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뿐더러, 지역의 개발예정물량을 더 많이 삭감해야 하고, 온실가스 저감비용도 상대적으로 높아져 이는 중소도시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은 화력발전소(태안, 당진, 보령, 서천), 석유(서산) 및 철강(당진)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입장에서 각종 신규 도시개발의 용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기존 도시 건축물과 교통 부문에서 도민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 에너지를 저감해야 하는 과제까지 부여받게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책임연구원은 "충남도는 그동안 성장위주의 도시정책에서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도시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이고, 충남도가 국가 녹색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오 책임연구원은 "온실가스 다배출시설(화력발전시설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부문별 실천전략의 조속한 추진, 지역특성에 맞는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기준 마련, 기존 도시에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분야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 도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역량강화와 통합조직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한,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기준을 마련할 때, 저탄소 녹색도시의 공간구조 개편을 위해 신교통수단을 도입한다는 등의 막연하고 이상적인 대안보다는, 예를 들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주간선도로변의 상업지역의 용적률·건폐율은 높여주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간선도로변 지역의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추어 실질적인 대중교통지향형 개발을 유도하는 등 실현가능한 제도적 수단을 도 차원에서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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