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네트워크 |
대전시, 국·공유지의 경계분쟁 해소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최윤정 |
|
대전광역시는 28일 대한지적공사 대전·충청남도본부에서 국토해양부 관계공무원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공유지의 경계정비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사업 완료보고회를 가졌다.
이 사업은 대전시가 국토해양부에 시범사업을 제안해 채택됨으로써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공유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지적시스템 선진화 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11월 2일 착수하여 이번에 완료하게 되었다.
이 사업의 주요 사업성과로는 점유현황이 불분명한 국·공유지 395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에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징수 등의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세외 수입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지적시스템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 국·공유지와 사유지간 경계설정기준 및 점유유형별 경계정비 방안이 마련됨으로써 경계분쟁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내년 1월중 각 재산관리관에게 현황측량성과와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보하여 무단 점·사용자에 대한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동해시, 이사 때 가져온 종량제봉투, 스티커 붙여 재사용
2 투게더스, 기후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탄소중립포인트’ 참여기업 선정
3 국회기후변화포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토론회
4 기후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
5 이승환 한강청장, 홍수기 대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현장점검
6 여름 휴가철 대비 포항 하옥계곡서 ‘산림정화 캠페인’
7 한강유역환경청, 지방하천 재해복구 현장 점검
8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온실협의체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9 인천시,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사업 추진…수돗물 고도화 마무리
10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결과’ 발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