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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확충 위해 사유림 1만3000ha 매수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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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내년에 모두 856억 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에서 1만 3,006ha의 사유림을 매수해 국유화하기로 했다. 사유림 매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안정적인 탄소흡수원 확보, 산림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산림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그동안 관리가 잘 안되는 사유림을 적극적으로 사들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관리를 실현할 목적으로 국가 직영임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 왔다.
산림청은 내년에 우선 수도권 주민 상수원을 보호하고 소양강댐 탁수 유입을 줄이기 위해 소양강댐 상류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토지를 사들여 산림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한라산 주변에 분포하는 희귀 자생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 지역 지하수의 원천으로 여겨지는 곶자왈 지역도 매수하기로 했다.
한편, 산림경영 임지는 주로 국유림률이 낮은 충청·전라·경상도 일원을 중심으로 매수를 확대해 국유림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할 계획이다.
산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매매 대상 임야 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나 제주특별자치도(곶자왈 지역에 한함)로 신청하면 된다. 또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分水林) 내 입목도 국가직영임지 확보 차원에서 매수하고 있으므로 매도 희망자는 사유림 매수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산주가 원할 경우 1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다.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에 소재한 산지는 제외된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 의무당사국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도 국유림 확대가 절실하다."며 "2030년까지 총 4조 7,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유림 53만 3,000ha를 매수, 현재 24%인 국유림률을 임업선진국 수준인 32%로 끌어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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