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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실시협약 체결 이창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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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강원남부 4개 시·군(태백, 영월, 평창, 정선)과 지방상수도 통합실시 및 공기업위탁에 전격 합의하고, 23일 강원도청에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실시협약식을 가졌다.
강원남부는 경남남부권(통영, 고성, 사천, 거제)에 이어 두 번째로 통합운영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지역으로, 지난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금년 5월부터 통합운영방식과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8월부터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열 차례의 지역 설명회와 네 번의 실무·정책협의회를 통한 논의 끝에 12월초 통합실시와 공기업위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강원남부권은 전국 최저 수준의 유수율(39.8%, 2008년)과 최고 수준의 생산원가(2,247원, 2008년) 등으로 통합운영에 따른 경영개선 유인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기본계획에 따르면 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유수율 제고에 따른 경영개선과 중복투자 방지 등으로 향후 20년간 1,5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환경부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통합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상수관망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강원남부권에 대해서는 금년도 157억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2010∼2014)간 국비 약 859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환경부 차원의 사업예산 지원에도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통합운영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수도사업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금번 통합실시협약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위·수탁 절차를 진행하여 상반기 중으로 수탁기관 선정과 개별 위·수탁협약 체결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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