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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대폭 감소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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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올해 들어 소폭 증가세를 보이던 대북 일반교역(개성공단 제외)이 천안함 사태로 인한 남북교역 중단 조치(5.24)에 따라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2009년 1-11월까지 649백만 불이던 일반교역 반출입이 2010년 1-11월 464백만 불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가량 감소하였으며, 특히, 남북교역 중단조치 이후 교역량을 비교해 보면 2009년 6-11월까지 392백만 불이던 것이 정부의 교역중단 조치로 2010년 6-11월 171백만 불로 56%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조치 이후 반출입은 북한에 미리 선불금을 지불한 품목의 반입을 위해 통일부가 승인한 것이며, 주 반입물품은 소비재품목인 의류, 조개류, 갑각류, 임산물로 선불금 유효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반출입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성공단 반출입은 남북교역 중단조치에서 제외되어 영향을 받지 않았고, 입주업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생산이 늘어남에 힘입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반출입량이 증가하였다.
2009년 1-11월까지 806백만 불이었던 개성공단 반출입이 2010년 1-11월 1,308백만 불로 62% 가량 증가하였는 바 이는 ‘09년 93개였던 입주업체수가 2010년에는 121개로 30% 증가하였고, 금년들어 우리나라 경제회복에 힘입어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생산량도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남북간 교역중단에 따라 북한산물품이 제3국산으로 위장반입될 우려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역중단 이전 주요 반입품목(23개)과 위장반입 우범성이 높은 업체(74개) 등에 대해 수입검사비율을 높이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
위장수입 차단대책 시행결과 지금까지 북한산 '무연탄', '목이버섯', '의류'를 중국산으로 위장하여 반입하려던 6개 업체 2.4백만 불 상당을 적발한 바 있다.
관세청은 대북제제에 따른 위장반입 시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공조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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