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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 내외 성장…'서민경제 활력' 정책 중점- '다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경제'…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 소비자 물가 상승률 3%·경상수지 흑자 160억달러 전망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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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내수증가를 바탕으로 2011년은 연간 5% 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고용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취업자수는 연간 28만 명 내외로 늘고 소비자물가는 3% 수준의 상승률을 보일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의 중장기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서민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들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다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경제'를 주제로 한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정부는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고용, 소득 등 민생여건도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체감경기 개선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경제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있으며 실물경제가 개선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되면서 2009년 2/4분기 이후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문별로 취약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구조개혁, 생산성 제고,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정책노력의 성과가 충분히 체감되지 않고 있다.
고용회복이 지속되고 수출, 내수 증가세가 유지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경기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년에는 빠른 회복 이후에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성장속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정부는 2011년 연간 5%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고용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취업자는 28만 명 내외로 늘 것으로 예상했다.
또 국제원자재 가격 및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수준이 될 것이며 경상수지 흑자흐름은 지속되나 올해보다 흑자폭이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연간 160억 달러 수준으로 올해보다 흑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에 따라 정부는 2011년 '다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경제'의 기틀을 강화하기 위해 거시경제의 안정과 경제체질 개선, 서민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제고, 내수기반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외협력 강화 등 4가지를 중점 정책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튼튼한 거시경제를 위해 정부는 경기, 고용상황과 물가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 해외자본 유입 등이 물가나 자산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재정은 상반기중 55~60%를 집행할 계획이다.
따뜻한 서민경제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 개선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세제지원 등을 통해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유연근무제 확산으로 노동시장의 활력 높이기에 나선다.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아울러 대기업-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자영업, 농어업 등 성장지체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민들의 주거, 의료, 보육, 금융비용 등 생활비를 덜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제도 등의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선진경제를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성장잠재력 높이기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내수기반 강화를 위해 창업, 투자자 보호, 기업경영 관련 법과 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추진하고 그간 추진된 서비스산업 대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관광·의료산업 육성, 사업서비스 경쟁력 제고, 예술·기술 융합산업 활성화 등 중장기 목표를 재정립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2011년 상반기중 보·준설 등 핵심공정을 완료하는 한편 R&D 지원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R&D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기술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대외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주력한다. 정부는 올해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로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높아진 위상에 걸맞도록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 EU, 페루 등 타결된 FTA의 조기비준·발표 뿐 아니라 호주, 터키, 콜롬비아 등 협상 중인 FT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해 글로벌 통상네트워크 확충에 나선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제도, 관행을 개선하고 경제투명성을 높이며 기부금 세제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등 나눔문화를 정착시키는데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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