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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 ‘세계 최고수준’ 국제적 평가- Germanwatch 기후변화대응지수 발표
- 기후정책 실질적 세계 2위; 배출추세 순위도 점차 개선 이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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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Germanwatch와 CAN Europe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중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6)의 부대행사로서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 CCPI)를 발표하였다.
CCPI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2011년 57개국)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추세(50%), 배출수준(30%), 기후변화정책(20%) 부문으로 나누어 기후변화대응능력을 산정하는 지수이며, 국제적으로 주요배출국의 기후변화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지수로는 실질적으로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2011년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는 34위로 평가되었는데 2010년 41위에서 7계단 상승한 결과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적극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기후정책(Climate Policy) 부문은 5위(2010년 9위)로 평가되었는데, 1위∼3위 국가가 선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노르웨이에 이어 실질적 2위로 평가된 것이다.
배출추세(EmissionTrend)는 56위(2010년 58위), 배출수준(Emission Level)은 37위(2010년 37위)를 차지하였는데, 이 부문은 각국의 산업구조와 관련이 크고, 정책적 노력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순위상승이 어려운 부문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대한 두드러진 높은 평가이다.
보고서는 기후정책 부문의 "고무적인 사례(Encouraging example)"로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국가감축목표 설정 등을 직접 언급하였는데,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녹색성장5개년 계획 추진 등 적극적인 녹색성장정책과,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BAU 대비 30%) 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금번에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배출추세와 배출수준 항목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녹색성장 선도국가, 나부터 솔선수범(Me First)하는 모범국가 이미지가 한층 강화되면서, 녹색 신산업의 해외진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그간 추진된 녹색성장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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