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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0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계자료 분석 결과 최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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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이수원)이 최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간한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0을 분석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특허청의 디자인 출원건수는 G20회원국들 중 중국, EU에 이어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럽공동체 27개국의 디자인출원량이 통합되어 관리되는 EU를 제외할 경우 2위에 해당한다.
또한, 우리 기업과 국민이 해외 여러 국가에 출원한 디자인 건수도 약 3,900건에 달해 G20회원국들 중 5위 해당하는 등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디자인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역시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핀란드 헬싱키대학 디자인연구소 Designium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디자인경쟁력(Design Competitiveness)순위가 2002년 25위에서 2007년에는 세계 9위로 도약한 것으로 나타나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 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세계 국가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의 수치와 비교해볼 때 국가경쟁력(11위)보다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디자인이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은 금년 1월부터 디자이너가 제품개발 때 만든 3D 파일을 디자인등록출원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3차원 도면출원시스템을 활발하게 가동하고 있어 이웃 일본과 중국 특허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인 헤이그협정에 가입하여 해외진출을 계획하는 국내디자이너들에게도 더한층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이영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디자이너 개개인의 경쟁력은 일본, 스웨덴에 이어 8위를 기록할 만큼 뛰어나지만 제도와 투자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국회에 제출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자이너들이 권리를 보다 쉽게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 디자인제도가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제도로 다시 한번 변모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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