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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정부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행복 정책포럼' 열어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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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정부정책을 성평등하게 추진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양성행복 정책포럼'을 구성하고 첫 번째 토론회를 오는 2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양성행복 정책포럼’은 성인지 정책의 가버넌스 체제로 학계, 국회, 언론, NGO, 공무원 등 7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성인지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성인지 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 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의 장이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소통하는 성별영향평가,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5년간의 성과를 진단해 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하는 자리로 제1발표에서는 김근세 성균관대 행정학과교수가 성별영향평가의 5년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법적·제도적 인프라구축을 통한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제2발표에서는 송인자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단 전문위원이 2011년 성별영향평가의 추진체계 개편 내용을 소개한다.
과제선정은 일자리, 안전 등 성평등이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 분석 의제를 선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이를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한다.
분석체계는 공무원의 개별사업에 대한 분석체계에서 전문가의 의제별 심층분석을 강화한다.
추진일정은 성별영향평가 보고서 제출을 당초 10월에서 1월로 조정하여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4∼6월)토록 한다.
평가지표는 성별영향평가의 평가지표를 성별통계와 정책개선안 도출 위주로 개선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단’을 구성한 이후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정부정책을 성평등하게 개선하는 역할을 하도록 2011년도의 추진체계 개편을 준비해왔다.
제3발표에서는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이 캐나다와 영국을 중심으로 주요국가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현황과 성과를 발표한다.
마지막 발표에서는 홍미영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성평등연구부장이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지역사회를 바꾼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이재인 여성정책국장은 "양성행복 정책포럼을 통해 그간 정부 주도적이었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제도 등을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고,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성인지 정책의 저변을 확대하고 추진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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