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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2010 국정감사 현장 스케치 국정감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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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물자원관,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수도권매립지 가연성폐기물시설, 송천광산의 광미, 농경지가 생태계의 오염원으로 분류된 것과 영산강 살리기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으며 청와대 4대강 대응 지침 문건 공개로 인해 논란이 되었다.<편집자 주>
지난 18일 인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본청 옆 건물에서 수감기관 직원들이 포커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의원(민주당)은 "비서관에게 상상도 못할 일을 전해들었다."며 "국감이 열리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본청 옆 건물인 샤워장에서 7명 정도가 포커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달라"고 조춘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에게 주문했다. 사실확인에 나선 공사관계자는 "수감기관 운전기사들이 도박을 벌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 시설, 부실 준공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가연성폐기물 전처리 시설을 준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가동일수가 전체 가동기간 중에 절반도 못채운 70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성능에 결함이 생긴 이유는 폐기물에 함유된 수분 함량을 정확히 예측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폐기물 시료를 환경부 폐기물공정시험법에 의해 19%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로 반입된 폐기물의 수분함량은 무려 2배가 넘는 47.5%인 것으노 나타났다.
홍 의원은 "수도권매립지의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의 성능문제는 정확하지 못한 폐기물공정시험법"이라며 "첫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사업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성천 국회의원(한나라당)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제출자료를 통해 송천 광산의 광미에서 비소가 2004년 당시 토양오염기준(15ppm)보다 약 9천 배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광미가 지난 2005년부터 2년간 1만 톤 중 아직 3천 7백 톤이 남아 있는데 왜 아직 처리되지 않냐"며 "오염된 광미가 계곡으로 흘러갈 경우 공원 이용객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광미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오대산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미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국립생물자원관 국정감사에서 농경지는 오염원이 아닌 생태계의 완충공간이며 다양한 생물의 젖줄이라며 농경지의 가치를 재발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 2009년에 발표한 "야생동물 서식 실태조사 및 관리·자원화 방안연구"에서 농경지대가 조류의 종 다양성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주도하여 한강·원주·금강·전주·영산강·대구·낙동강 환경청 등 각 유역 환경청과 지방환경청에서 근무하는 27명의 야생동물 전문조사원이 참여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05개 고정조사구의 조사에서 조류 총 270종 중 농경지대에 168종, 산악지대 148종, 구릉지대 160종, 해안·소태지대 157종, 인가지대 111종 순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이 농경지대에 많은 이유는 '주행성 조류의 섭식 활동이 농경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나락이나 곤충 등 조류의 먹이원을 제공', '논 지역에서는 산악이나 구릉지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수서성 조류의 서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미 국가의 경우 정부가 소유한 토지나 농민의 토지일부를 매수하여 영농 후 야생동물의 먹이로 존치하도록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류가 인가지대에서 111종이나 확인 된 이유는 우리나라 인가지대가 농경지나 구릉지대와 인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농경지는 식량주권의 개념뿐만 아니라 생물 종 다양성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오염원이 아닌 생태계의 환충 공간이며 다양한 생물의 젖줄기인 농경지의 가치를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영산강이 어떤 식의 수질개선이 필요한지가 아니라 뱃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4대강 사업에 끼워넣으려는 게 문제"라며 "퇴적토 준설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빠지고 딴 얘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영표 의원(민주당)도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전체 예산 2조 6천억 원 중 수질개선 사업에 배당된 몫은 1.8%인 483억 원에 불과하다."며 수질개선 사업에 치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손범규 의원(한나라당)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국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왜 대답을 제대로 못하냐"며 질책하고 "483억 원은 4대강 사업 중, 수질개선 사업 중, 총인 처리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에 국한되는 돈이고, 관점에 따라서는 4대강 사업 전체가 수질개선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조해진 의원(한나라당) 역시 "물의 양이 늘고 오염원도 제거되면 수질개선에 가장 좋지만, 물의 양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수질이 개선된다."며 "보를 만들어 물의 양을 늘리면 수질개선이 되니 여기에 들어가는 돈도 사실상 수질개선 비용인 셈"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한나라당)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영산강을 관할하는 전남지사와 영산강이 지나가는 나주 최인기 의원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4대강 살리기는 홍수방지와 수질개선이 두 축인데, 어느 것이 먼저랄 것도 없이 둘 다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장은 "영산강 뱃길 사업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추진된 일인데 왜 이제 반대하느냐"며 민주당 의원을 겨냥했고, 정민걸 공주대 교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대통령 보좌진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을 하는 등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찬열 의원이 '청와대 4대강 대응 지침 문건'을 공개해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찬열 의원(민주당)은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4대강 대응 지침 문건'을 공개하면서 "청와대가 4대강 대응 지침을 여당 의원들에게 '하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닌 거짓말을 청와대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꼴"이라며 "청와대는 이 문건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확실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해진 의원(한나라당)은 "우리는 청와대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은 적이 없다."며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주최인 청와대가 4대강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 그 효과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홍영표 의원(민주당)이 "정부에서 4대강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4대강을 위해 청와대가 사실을 왜곡하는 자료까지 국회에 돌리는 것은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로 밖에 규정할 수 없다"고 다시 맞섰다.
이에 차명진 의원(한나라당)이 나서 "'지침'과 '이슈대응'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 여당 의원들은 특정 사안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을 받았을 뿐이지 지침을 하달받은 적이 없다."며 "해당 자료에 대해 난 전적으로 동의하지도 않는데 마치 이 문건이 여당 의원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분명히 시정해 달라"고 강력 항의했다.
차 의원의 발언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청와대 4대강 대응 지침 문건' 논란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빗발치자, 김성순 환노위원장은 "이 정도로 하면 됐다"며 2시까지 정회를 선언했다.
지난 21일을 마지막으로 뜨거운 공방을 보였던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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