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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네트워크 |
광주시, 지역 건설업체 종합지원대책 마련 이경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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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주택건설 경기가 침체되고 관급공사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 등의 수주율을 높이고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역건설업체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광주지역 건설업체수는 1,560개사(종합 190, 전문 1,370)로 전국의 2%를 차지하며, 수주액(2009년)은 종합건설업이 1조2천5백억원, 전문건설업이 2조여억원으로 전국의 1.2%를 차지해 건설 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이에따라, 시는 대형공사의 경우 최저가낙찰제 등으로 자본력이 열악한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계획과 설계 단계부터 분할발주 등을 적극 검토하고, 100억 원 미만 지역제한 대상 공사는 반드시 지역제한으로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부서와 사업부서가 연계해 지역업체 다수가 하도급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하도급계약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건설협회 등과 대형공사 현장을 방문, 독려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 소재 중견건설업체의 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공사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2억~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동등한 자격으로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공동도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해 발주키로 했다.
시 산하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시 홈페이지에 불법하도급신고센터와 임금체불신고센터를 마련, 하도급대금 등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하도급업체와 근로자도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을 권장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증빙서류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에게 모두 받아 대금수령 여부를 대조해 확인하는 하도급대금지급확인제에 대한 조례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계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건설협회와 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건설경기활성화TF' 회의를 수시로 열어 지역건설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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