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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국토해양부, 각종 소송 패소해 1340억원 국고유출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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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최근 6년간 소송 패소 현황을 통해 지난 2005년 이후 국토부는 개인이나 법인 등을 상대로 한 3187건의 소송에서 210건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 28억 6,000만 원과 소송패소액 1311억 7,000만 원 등 총 1,340억 원의 국고가 유출됐다고 드러났다.
또 지난 2005년 3.5%에 불과했던 소송 패소율이 올 6월말 현재 13.0%로 4배나 증가해 국토부의 법적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박순자 의원은 해당 소송의 성질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빌미를 제공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명백한 잘못"이라며 "불필요한 국고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4대강과 관련한 불충분한 자료 제출로 국정감사가 예정보다 50분 지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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