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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공식 서명…세계 최대시장 열린다- 내년 7월 발효…관세철폐 효과 한·미 FTA보다 클 듯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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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지난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세계 44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이달 중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유럽의회는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을 처리한 후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EU 양측은 이 같은 국내절차를 마무리한 후 내년 7월1일 쯤 FTA를 잠정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
EU와의 FTA 체결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경제권인 유럽과의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EU 소속 27개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가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허브'로 부상하는 계기가 됐다.
또 한.EU FTA는 EU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FTA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EU의 대아시아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됐다.
EU는 세계 제1위 경제규모를 가진 거대시장이자 우리의 제2위 교역파트너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EU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6조 4,000억 달러로, 미국의 지난해 GDP 14조 3,000억 달러를 뛰어넘는다.
우리나라 교역에서 EU는 중국 다음의 제2시장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對)EU 총교역은 788억 달러, 수출은 466억 달러로 미국의 총교역(667억 달러)과 수출(377억 달러)를 능가한다. 흑자규모 또한 EU는 144억 달러로 대미흑자 86억 달러의 2배 수준에 이른다.
특히 이번 FTA로 인한 관세철폐 효과는 한.미 FTA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기준으로 EU의 평균관세율(5.6%)는 미국(3.5%)보다 높다.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10%), TV 등 영상기기(14%), 섬유.신발(최고 12~17%) 등의 관세율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 업계에게 적지 않는 경쟁력을 안겨주는 것이다.
또한, EU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미국, 일본, 중국에 앞서 FTA를 체결함으로써 이들 국가들과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
국내 소비자들은 세계적인 품질과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EU산 제품을 보다 싸게 소비할 수 있으며, 선택의 폭도 확대될 전만이다. 국내 제조업계도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EU산 부품 및 소재 수입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외에도 양국간 교역의 활성화와 EU 및 제3국으로부터의 외국인 투자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 개방성을 높이고 제도 선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FTA 협정에 따르면, 한·EU 양측 모두 공산품(임산물 포함)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되, EU측은 5년 내에 모두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 7년의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했다.
우리의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의 경우 양측 모두 1500cc를 초과하는 중·대형은 3년내, 소형은 5년내 철폐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으로 대EU 전체 공산품 수출액 중 18.5%를 차지하며, 특히 중·대형 자동차는 자동차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관세철폐로 중·대형 승용차의 경우 수출시 10%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주요 민간품목에 대한 예외적 취급(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과 함께 10년 이상의 관세 철폐기간을 확보했다.
물론 한·EU FTA로 EU회원국들도 관세철폐로 우리 국내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정부와 국내 산업계의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번 EU와의 FTA 공식 서명으로, 전세계 44개국과 FTA를 맺은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FTA허브 국가로 부상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2006년), 유럽자유무역협정(EFTA.4개국, 2006년), 아세안(10개국, 2007년) 등 모두 16개국과 FTA를 실시 중이며, 이번에 서명한 EU 27개국과 2007년 서명한 미국 등과는 협상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다.
또 페루와는 지난 8월 협상 타결에 합의했고 호주.터키.콜롬비아와도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이다. 캐나다.멕시코 등 9개국과는 협상 진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과 FTA 협상재개, 중국과의 FTA 협상 등을 저울질 하고 있다.
통상전문가들에 따르면 한EU FTA가 내년 7월 발효되면 우리나라 교역에서 FTA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하고 미국, 페루, 터키, 호주, 콜롬비아 등과의 FTA가 최종 성사되면 그 비중은 50%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한·미 FTA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4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내년 초 한·미 FTA 비준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6월 G20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내년 초까지 한·미 FTA의 의회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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