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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환경부 R&D 예산 전체 1.6% 불과 이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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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시행 중반을 향해 가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R&D 투자규모는 국가 전체 R&D 예산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4일 펴낸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환경부 R&D 육성 절실하다 -환경정책，규제에서 진흥으로'에 따르면 환경부의 관련 예산(2010년 예산 2142억 원)은 3년째 1.6~1.7%대에 머물렀다. 특히 환경부가 전략적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는 '기후변화 예측 및 적응 기술개발 분야 R&D' 예산도 관련부처 중 지경부(40.6%)와 교과부(34.7%)에 비해 7.2%로 크게 못 미쳤다.
차 의원은 환경부 R&D에 대한 투자 저조에 따라 환경기술 수준 저하, 환경산업의 경쟁력 취약, R&D 결과물의 사업화 제고 미흡, 환경질 개선기술 개발 저조 등을 우려했다. 차 이원은 "우리나라의 환경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77% 기술격차는 6.4년이며 사후 처리 분야는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에 육박하나 사전예방기술，생태계 복원기술 등 미래 유망기술은 50∼60%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내환경시장은 24조 원 규모(2005년)이며 매년 성장하고 있으나 환경산업체는 평균매출 9.6억 원，종업원 7.4명 수준으로 대부분이 영세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전문인력의 공급은 수요를 초과하나 산업현장과의 괴리로 전문성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2005년 졸업자 1만5327명 중 환경분야 취업률은 전문대 25%，대학 32%，대학원 66%였다.
차 의원은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이 진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환경부는 R&D 지속적 확대와 사업구조 최적화，정책연계성 극대화，R&D 효율성 달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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