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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방향 토론회 개최 이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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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공동대표인 김성곤의원의 주관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정책토론회를 정두언의원,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신헌철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부회장 등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포럼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시행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올해말 근거 법안이 제출될 예정인 배출권거래제의 도입방향에 대해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환경부가 10월말에 고시할 예정인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안)이 공개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오늘 자로 지정고시된 470개 관리업체(1,570개 사업장)의 배출총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61.3%에 달한다."라고 전제한 뒤 "관리업체 감축목표 설정방식은 기본적으로 상향식(Bottom-up)으로 하되, 기존에 배출시설별 설정에서 업체 총량 하에 배출시설별로는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서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어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세계적인 추세인 총량거래방식(Cap & Trade)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향후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의 연계 방식에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통합해서 추진하되 별도로 추진하는 경우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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