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제수용품이 최대 4배까지 확대 공급되며, 21개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은 추석 전까지 특별점검품목으로 지정ㆍ관리된다.
또 68만 가구에 총 5,200억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이 추석 전 지급되며, 소득세를 초과 납부한 35만명의 영세자영업자 등에게도 추석 전 세금 환급이 실시된다.
아울러 명절 자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총 14조 5,000억 원의 자금이 대출과 보증 형식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2일 18개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 안정방안을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에 특별점검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 15개 농축수산물과 목욕료, 이ㆍ미용료, 찜질방이용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등 6개 개인서비스 품목이다. 이들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0일까지 매일 가격 점검에 들어간다.
제수용품 공급량도 최대 4배까지 확대되며 무, 배추, 사과, 고등어 등 수급이 불안한 품목의 경우 농ㆍ수협이 비축하고 있는 물량이 확대 방출된다. 추석 전후 중소기업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 및 보증도 확대된다.
우선 한국은행이 추석특별자금으로 3,000억 원, 산업ㆍ기업은행이 2조 2,000억 원, 시중은행이 6조 9,000억 원의 대출 자금을 공급한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9~10월 중 5조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500억 원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9월 중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세금환급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추석 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5월에 신청에 9월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68만 가구에서 총 5,222억 원을 신청했는데, 추석 전으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35만 명의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추석 전 환급하며, 관세도 '선환급, 후심사제'를 통해 신속히 환급해 줘,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18~26일을 특별교통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열차ㆍ버스 등 대중교통을 증편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 전국 응급의료기관, 종합병원을 연계안 비상진료 체계도 가동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