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네트워크 |
경기도, 올 연말까지 불합리한 26개 법령 개선 황해경 |
|
지난 2009년 1월 000시에 개원한 00종합병원. 내방객, 환자, 병원종사자 등을 위해 음식점, 제과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설신고를 냈지만 반려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 상 보전산지에서는 음식점, 제과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
8개월 이상 시청을 드나들면서 하소연을 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병원 측은, 2009년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반려처분 취소'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정심판 등 불필요한 마음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환자와 병원을 이용하는 내방객 등의 편의를 위해 보전산지에 위치한 병원에도 음식점 등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고, 산림청으로부터 금년 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상인들은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저울 정기검사를 받는 대신 새로 저울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울 가격은 보통 40만 원에서 2만 원까지로 저렴한 편이지만 정기검사 미 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100만 원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저울 종류에 따라 과태료를 세분화 해 줄 것을 지식경제부에 요청했고, 금년 내에 '계량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철도정거장에서도 고객이 많이 찾는 풀빵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신고없이 영업을 하고, 일반 음식점·휴게 음식점은 신고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철도정거장 영업신고 대상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 중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선키로 약속했다.
이밖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와 분실신고서 통합", "소규모 건축행위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등 총 26개 법령이 경기도의 노력으로 개정된다.
도 관계자는 "하루 빨리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 서민 불편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규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애로사항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김성환 환경부 장관, 4대강 재자연화 약속…환경단체, 농성 종식
2 산림청,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 숲교육 무상 지원
3 한국기후환경원·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協, 업무협약
4 임태희 교육감, “긴밀한 소통과 공동의 목표 확인으로 현안 해결”
5 폐기물 매립지서 재탄생한 골프장, ‘전국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개최
6 용인특례시, ‘2025년 자원순환 유공국무총리 표창’ 수상
7 환경단체 세종보 농성 계속… 환경부, “환경단체 의견 수렴하며 재자연화 추진”
8 한국수자원공사, 현장 안전 ‘수시 점검체계’ 강화로 재해 예방 최우선
9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서울국유림관리소, 업무협약 체결
10 경기도주식회사, 탄소중립 실천 위한 친환경 협업 기업 모집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