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이 뜻하지 않게 일부를 허물어야 할지도 모르게 생겼다는 것이다. 각종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방조제 안쪽의 호수를 매립하는데 8조 원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새만금 사업비 21조 원 중 3분의1이 넘는 엄청난 규모이다.
정부는 매립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고민으로 매립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조제 일부를 헐어 매립토를 실은 바지선이 다닐 수 있는 통선문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방조제를 허물어야하는 이유는 경제중심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방조제 안쪽의 호수를 메워야 하는데,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가장 경비가 덜 드는 방법이 방조제 일부를 허물어 바닷모래를 실은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3조 7,000억 원이 소요되며 바닥모래를 방조제까지 이어지는 경포천을 따라 이동시키는 방안은 경포천 확장공사가 필요하며 5조 원이 소요된다. 또한, 바닷모래 준설 후 배로 방조제까지 실어나른 뒤 펌프로 방조제 위로 끌어올린 후 트럭으로 퍼나르는 방안으로 8조 4,000억 원이 소요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본다면 방조제 일부를 허물어 바지선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보인다는 정부의 입장이다.
19년간 3조 8천억 원을 들여 우여곡절 끝에 완공한 새만금 방조제를 얼마나 지났다고 일부를 허물어야하는 것인가.
당초 새만금은 1991년 간척사업을 통한 농지개발이 주목적이었다. 때문에 매립토가 거의 필요가 없었으며 펌프로 퍼내면 되는 것이였기 때문에 애초에 수문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2008년 명품복합도시 개발 방안이 제시되면서 도시 개념이 처음 등장할 무렵 새만금 방조제는 사실상 완료단계였다. 그렇기 때문에 수문을 만들고 말고 할 여유도 없었다고 한다.
농지의 개념에서 도시의 개념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무작정 본질의 형태를 무시한 채 현재 사회에 필요한 것으로 충분한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현대사회가 농지가 중점에서 멀어진지 오래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필요로하는 목적으로 바뀌는 것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해오다 문제를 뒤늦게 발견하고 판단하여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새만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땅값을 최대한 낮춰야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같이 매립을 위해 제시된 방안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해 정부가 땅값을 최대한 내릴려고 하는 입장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정권에 따라 정치적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국가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것이다.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많을 것이다. 그때마다 착공당시에 이런 상황이라며 대처하기 보다는 사업 진행에 있어 빨리 진행할려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 확실한 방안과 두번 세번씩 공사를 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갖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한다. 이번 새만금 매립에 있어 최선의 방법을 찾아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