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운전경력서 제외- 경찰청 1일부터 시행…운전 업종 취업기회 확대 백경희 |
|
경찰청은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기록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해 택시, 버스 등 운전관련 업종의 취업 기회를 확대시키기로 했다.
운전경력증명서는 운수업종 취업, 외국 운전면허 취득, 무사고 운전자 선발 반영 및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시 제1종 보통면허 승격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경찰청은 2006년 11월 7일부터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뺑소니 제외)는 형사입건하지 않고 보험처리로 종결됨에 따라 운전경력에서 제외했으나, 이전에 발생한 물적피해 사고경력은 계속 운전경력으로 관리해 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1일부터 169만 1,029명의 210만 8,074건의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기록을 운전경력에서 소급 제외키로 해 서민의 취업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국민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31곳 국정감사
2 한국환경보전원,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 성료
3 전남교육청, 목포여중 및 목포 용호초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완공
4 기후에너지환경부, ‘2035 제주 탄소중립 협의체’ 발족식
5 고양소방서, 주유소 화재예방 위한 안전수칙 안내
6 박정 의원 “발전소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원청이 나서야 할 때”
7 한국수자원공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물산업 글로벌 인재 육성 협약체결
8 국립생물자원관,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수상작 공개
9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합동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10 낙동강관리본부, ‘제16회 겨울철새맞이 행사’ 개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