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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2015년 12월로 늦춘다- 한·미 정상, 토론토 회담서 합의…"FTA 조속한 실현" 이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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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 등을 감안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을 당초 2012년 4월17일에서 2015년 12월1일로 늦추기로 했다.
양국은 또 미국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갖는 등 FTA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월26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천안함 사태 관련 대응 방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및 한·미 FTA 비준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이 같이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6·25 전쟁 발발 60년을 맞아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미국의 지원과 고귀한 희생에 감사를 표했으며, 오바마 대통령과 미 의회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두 정상은 그간 한·미 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고 동맹 미래비전에 따라 앞으로 전략동맹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맥락에서 두 정상은 오는 7월 처음으로 개최될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동맹 발전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관련, 오바마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와 미 정부의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에 사의를 표명했다.
두 정상은 천안함 사태가 정전협정과 유엔 헌장 등 국제적 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이므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미 연합대비태세 강화 및 안보리 차원의 조치 등 양국이 추진 중인 대응 조치 과정에서 계속 긴밀히 공조·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통해 한 차원 높은 남북 관계로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설명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한국민의 절제되고 단호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두 정상은 그간 한·미 양국이 전략적 전환계획(STP)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왔음을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정상은,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른 전환시점의 적절성 검토 결과, 2007년 2월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안보 환경과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2015년 말까지 (전작권) 이양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수락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전작권 전환시기 연기)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기존의 안보 상황에서 옳다고 믿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태평양 전체에 있어서 안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한·미 FTA가 양국의 경제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줌은 물론,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국측 상대가 만나 한미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한국을 방문할 때까지 모든 것이 적절히 정비되어 있기를 희망하며, 그 후 수개월 안에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다 구체적으로 목표 시한을 두고 이 문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에 한국은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두 정상은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및 현안 관련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계기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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