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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금 거래소' 문 연다- 2014년 원유·석유 등 확대…글로벌 종합상품거래소화 추진 장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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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한국거래소(KRX)내 금 현물시장이 개설된다. 거래소 취급상품은 2014년까지 원유·석유, 농산물로 확대되며 거래 실적 등을 고려해 2015년 이후에는 글로벌 종합 상품거래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품(금)거래소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상품거래소를 일시에 전면 도입하기에는 품질관리나 시장형성가격에 대한 신뢰부족 등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물품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먼저 1단계로 2012년 1월 유통구조 혁신의 필요성이 크고 관련 인프라 등 도입준비가 쉬운 금거래소가 도입된다. 금거래소는 설립,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시행착오 비용을 최소화하도록KRX 내에 개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KRX 내 현물시장 개설시 실물상품거래 관련 규율이 어려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로 구성된 전문심의기구를 KRX에 설치하고 제도개선·규정 개정시 사전 심의하기로 했다.
금거래소의 규제·감독체계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와 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등 현물소관부처가 협조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통해 감독할 계획이다.
금거래소 회원은 금융투자업자 뿐 아니라 금 현물취급업자에게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거래대상은 지경부가 지정한 품질인증기관이 인증한 금지금(금괴)이다.
거래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와 예탁·보관수수료, 거래소 금지금 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했다.
금거래소로 공급되는 수입 금지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기존 3%에서 1%로 낮춰 적용된다.
또 거래소 이용시 업체의 거래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점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한편 음성적인 금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금거래소 도입시 공급자에서 소비자까지 3~4단계를 거치던 구조가 거래소 중심으로 단순화되고 정보공개 등으로 수요자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조로 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거래소 도입 이후 2단계로 2013년에는 저장시설 등 기반 인프라를 구축한 뒤 원유거래소를 도입하고 2012년까지 농산물의 거래소 도입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2015년 이후에는 3단계로 거래 실적 등을 봐 별도 상품거래소로의 독립여부를 검토하는 등 글로벌 종합 상품거래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상품거래소는 거래상품과 단위, 시간 등이 표준화, 규격화돼 대량으로 유통되는 시장으로 농산물과 원자재, 귀금속 등을 주로 취급하며 최근 온실가스배출권, 날씨선물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해외 주요 상품거래소로는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영국 금속거래소(LME), 일본 동경공업품 거래소(TOCOM)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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