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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엔 안보리 3가지 대응방법-정부, 주유엔대사 명의 서한 제출…국제사회 심판 본격화 이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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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5일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보리가 다뤄 줄 것을 요청하는 박인국 주유엔대사 명의의 서한을 유엔 안보리 의장국(멕시코)에 제출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판이 본격화됐다.
유엔 안보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안보리 의장이 회의 내용에 대해 구두로 발표하는 '의장 언론성명'(PST:Press Statement)과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식 결의 채택의 대안으로 활용되는 ‘의장성명’(PRST:Presidential Statement)이 있다. 이 의장성명은 합의(Consensus)가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결의'(Resolution)가 있다. 결의는 제재, PKO 설치, 대테러 비확산 등 중요사안에 대해 결정시 채택한다.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 이상의 찬성투표로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상임이사국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번 안보리 회부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옵션 가운데 '상징성'이 가장 큰 조치라는 게 많은 전문가의 평가다.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고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라는 것. 하지만 북한에 유무형의 압박을 가하는 ‘실효성’도 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형식상으로는 대북 결의 또는 성명의 틀을 띠면서도 내용상으로는 1874호 대북 결의안처럼 국제사회의 단호하고도 일치된 대응의지를 구현하는 실질 조치들을 수반 또는 유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안보리 회부의 명분과 논리는 분명하다. 북한의 이번 공격행위는 1953년 유엔군이 당사자로 참여한 정전협정 2조12ㆍ15항의 위반이자 유엔헌장 7장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게 국제법 전문가들의 유권해석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1·2차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국제사회로부터 새로운 차원의 대응조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대북 대응조치 수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북 대응조치 수준이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외교력도 이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안보리 무대에 오른 천안함 사태를 가급적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통상 안보리 회부 이후 2주 안팎에서 사건이 처리됐던 전례에 따라 이달 안으로 절차를 종료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상정 가능한 안보리의 대응조치는 '결의'나 '의장성명'. 현재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새로운 도발'에 따라 '새로운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현실적으로 제재결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의에는 제재결의와 규탄결의가 있다.
이미 포괄적인 대북제재인 1874호가 가동되고 있어 추가 제재가 실효적 의미를 갖지 못하는 데다 결정적으로 중국·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재보다 북한을 규탄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결의가 유력히 거론되는 분위기다. 변수는 중국을 포함한 이사국 내부의 분위기. 테러사건이 아닌 군사분쟁 사건을 놓고 안보리가 결의를 통과시킨 전례가 많지 않아 추후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미지수다. 또 결의 표결 시 중국이 동의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의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차선책으로 결의보다 수위가 낮은 의장성명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대응수위가 낮아지면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의장성명은 표결해야 하는 결의와 달리 안보리 이사국들이 사전 문안협의를 거쳐 형성되는 합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중국·러시아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의장성명이 순조롭게 채택되기만 하면 중국·러시아까지 참여하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대응 수위와 강도가 높지 못한 것으로 인식된다는 문제와 함께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사전 문안 협의과정에서 표현의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일단 대북 규탄결의를 일차적 목표로 추진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이사국 내부의 논의 추이를 봐 가며 경우에 따라 의장성명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쪽으로 구도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안보리 무대에서 외교적 성패를 가를 최대 관건은 대중국 설득이다. 따라서 천안함 대응을 둘러싼 한미일 공조전선이 양자외교 단계에서 안보리 공간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 연쇄 양자접촉을 통한 대중국 설득작업에 나섰던 한미일이 무대를 안보리로 옮겨 중국을 상대로 '압박공조'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결의 초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이사국인 일본은 우리와 적극적으로 호흡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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