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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명재활용협회, "형광등 분리수거, 아직 멀었다"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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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재활용처리율이 전년대비 6% 증가 하였으나, 연간 형광등 총 발생량의 28.6%만 수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형광등 분리수거는 지난 2001년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과 사업자들이 폐형광등을 깨뜨려서 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2009년 발생량(1억 1천 4백만 개)대비 수거율은 28.6%정도로 여전히 8천만개 이상의 폐형광등이 매년 무단폐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 따르면 2009년도 폐형광등 회수률은 28.6%이다.
특히, 한꺼번에 대량으로 형광등을 사용하고 배출하는 대형건물이나 사업장의 경우, 2005년이후 급속도록 배출량이 증가하였으나 아직 총 발생량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형광등을 고려할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2(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및 동법시행령 제14조3(폐기물배출자의 범위)에 따르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약 303평)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도의 자체비용을 들여 분리배출 및 적정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폐형광등에는 유해 중금속인 수은이 개당 10-50mg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분리수거를 해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함은 물론이며, 버릴 때 깨뜨리는 경우 수은이 공기 중에 분사되어 인체에 대단히 유해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2월 6일 환경부의 조사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혈중 중금속 농도 중 수은 평균 농도는 4.34㎍/ℓ로서 미국(0.82㎍/ℓ)이나 독일(0.58㎍/ℓ)의 국민 혈중 농도에 비해 5~8배 높으며, 독일의 ‘민감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있는 수준’인 15㎍/ℓ을 초과한 사람이 1.8%, 미국 EPA 권고기준 5.8㎍/ℓ를 초과한 가임기 여성이 약 27% 차지했다.
형광등은 미량의 유해물질인 수은이 들어있는 폐기물로서 2004년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EPR제품의 품목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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