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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건전재정-고성장 동시 달성 추구"-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국가재정전략 짤 것 당부 이국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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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0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국가개정전략을 짤 것을 당부했다.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도 수입을 늘려 고성장 달성을 이룰 새로운 발상의 전환과 분발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고령화추세에 따라 고정 지출이 늘어나게 돼 비용을 절감하는 식으로만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다보면 수입이 줄어 오히려 재정의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수입을 늘려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진국이 되면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기존 경제체제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지금은 한세대가 지나면서 경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면서 "이제는 건전재정을 이루면서도 고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 세계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누가 녹색산업을 만들어내고 투자하느냐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이 분야) 시장의 특성상 또 한번 고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이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고성장의 기회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앞서 가는 사업에 투자하고 패러다임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례로 "경제가 고령화돼 우리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하지만 사회전반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노인이 아닌 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소액의 소득지원을 하기 보다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R&D 투자의 경우 선진국이 하는 모든 분야에 다 하려하기 보다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계획을 짤 때 대한민국 경제가 이 시점에 무엇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지 패러다임을 갖고 재정건전화를 논의해야 한다."며 "2050년 계획을 세우면서 1900년대 사고를 갖고 접근하면 안된다. 걷잡을 수 없는 변화가 오고 있는데 과거의 경험과 논리로는 안된다. 개념을 다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의 정책은 최소한 20년에서 30년 뒤에도 유용할 수 있는지,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시행해야 한다."며 "진지한 고민과 치열한 통론 없이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 정책이 쉽게 결정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의 예산에 낭비성 요소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무자들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장관들이 꼼꼼하게 따져보고 직접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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