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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협상 결과 이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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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16일간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8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동 협상에는 우리나라를 비롯, 호주, 캐나다, EU, 일본,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등이 참여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민사집행, 국경조치, 형사집행, 디지털환경에서의 집행 절차 등과 함께 동 협정의 적용대상 지재권 범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참여국들은 협정문 공개에 대한 일반적 관심에 부응하여 협정문을 공개키로 합의하였으며, 동 협정문은 4월 21일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동 협상과 관련된 각 국의 입장은 표시되지 않을 예정이다.
참여국들은 금년 중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협상을 완료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차기 협상을 2010년 6월 스위스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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