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KEI 환경정책연구 성과보고회 개최 백경희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박태주)이 오는 7일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01호에서 'KEI 환경정책연구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KEI 문난경 연구위원, 방상원 연구위원, 신용승 연구위원, 이수재 연구위원, 추장민 연구위원, 신경희 책임연구원이 국토의 보전 및 친환경적 개발과 환경평가 등 미래지향적 환경정책에 관한 연구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부 토론자로는 박용신 환경정의 처장,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 이호중 환경부 국토환경정책 과장이, 2부에서는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홍정기 환경부 정책총괄 과장이 토론에 참석한다.
문난경 연구위원은 2009년 기본과제인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역규모 대기질 영향평가( I )' 연구를 통해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대기질 변화 정도를 2055년 기준으로 평가하여, 국민 건강을 고려한 대기질 관리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현재와 동일한 배출량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지구온난화로 인해 2055년 한반도의 오존 농도의 환경기준치 초과 일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5년에는 현재보다 남서 방향의 바람이 강화되고, 한반도의 서쪽 지역은 건조하게, 동해상 지역은 습윤하게 변화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2055년 여름철의 일평균 기온이 1995년에 비하여 약 2℃ 상승하고 대기혼합고가 평균 46.5m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오존의 경우 국내 8시간 평균 환경기준치인 60ppb를 초과하는 일수가 여름철(6~8월)에 현재의 34~40일 수준에서 39~53 일 수준으로 증가하고 특히 영남권에서 현재 대비 기준치 초과 일수 증가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기준치는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정한 기준으로 환경기준치 초과 횟수 또는 일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만큼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경희 책임연구원은 환경평가 절차 효율화를 위해 평가 대상사업 선별방식인 스크리닝(Screening) 제도의 단계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스크리닝(Screening)'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 제도 내 단계적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시 협의기관의 장에게 소영향 사업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스크리닝 결과 소영향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대신 저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계획에 반영하면 된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도입될 경우, 환경적 영향이 미미한 일부 사업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돼,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협의기관의 관여를 줄여주고 사업자가 스스로 저감계획 수립 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자율적인 환경배려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상원 연구위원은 '미래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복원 및 조성방안 연구( I )'에서 국내 도시습지 물순환체계 구축에서의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현 도시개발 상황에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습지 복원·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위례신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도시습지의 복원·조성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도출하였다.
현재 국내의 도시물순환체계의 구축은 관련 가이드라인이 부족하고, 도시개발사업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구축 후에 발생하는 유지 및 관리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도시습지의 복원과 조성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미래 녹색도시의 구현과 지속가능한 도시의 개발 및 도시물순환체계를 기반으로 한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복원 및 조성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실용화 방안마련이 요구된다.
국내 도시습지 물순환체계 구축에서의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현 도시개발의 상황에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습지 복원·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위례신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도시습지의 복원·조성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도출했다.
위례신도시는 우수유출 억제시설, 담수능력 배양 및 지하수 함양, 홍수방어를 위한 유수지 및 다목적 조절지 계획 등의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또한 에너지 사용 및 자원순환의 시각에서 우수의 활용체계와 연계된 도시습지 중심의 물순환체계와 생태환경조성 측면에서의 공원녹지체계와 질적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시사점, 시범도시 적용을 통한 기본구상(안) 및 도시개발사업 현장 일선의 전문가 세미나, 자문, 청탁원고를 기초로 하여 국내 도시습지 복원·조성을 위한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도시습지 물순환체계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동일시기에 수립되거나 선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물순환체계 기반의 도시습지 복원 및 조성을 위한 별도의 법제도적 지침 마련이 요구되며, 동시에 물순환체계 구축계획이 주요 도시계획들과 동일한 위계를 띠도록 하여야 하고, 물순환체계계획과 관련한 자문 및 협의과정에 위계성과 체계성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며, 도시습지들의 복원 및 조성과 녹지환경의 제고를 위하여 각종 영향평가나 심사의 실효성 있는 기준(지표)의 마련이 요구되고, 자연적인 물순환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추후 발생하는 유지관리비용의 발생과 부담주체의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물순환체계를 계획할 때 유지관리비용을 중요한 설계인자로 고려해야한다.
추장민 연구위원은 저소득계층 보호 및 환경형평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서 먼저 정책의 비전으로 "투명하고 공평한 환경복지국가 구현"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측면에서의 공정한 참여보장, 책임 및 혜택 측면에서의 공평한 분배 실현, 사회적 안전/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저소득계층 지원 강화 등 3대 정책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러한 3대 기본방향에 따라 관련 법규 도입 등 제도화, 영역별 맞춤형 정책 및 사업 추진, 에너지·도시/주택·복지정책과 연계한 통합정책 및 사업추진, 저소득계층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 등 4대 정책 및 사업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수재 연구위원은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보호제도 중 지질공원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국내에 지질공원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국내의 지질공원의 여건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지질공원의 특성과 시사점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는 지질유산이 풍부하고 전 국토에 골고루 퍼져 있어서 지질공원을 도입 및 운영하기에 적합하며, 지역경제 발전, 국토의 자연환경 인식 제고 및 영토 보전 등을 위해서는 서둘러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신용승 연구위원은 지난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해양유류유출사고(이하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에 대한 중장기적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동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1차년도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KEI는 국립공원관리공단, 국토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서해 환경대책 포럼(2008.1~)'을 운영하고 이들 기관과 협동연구로서 '해양 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총괄 책임자: 신용승 박사)'(2009∼2011)을 수행중에 있다.
본 협동연구는 앞으로 2011년까지 3년간 계속될 예정이며, 해양유류 오염사고에 대한 사후대응 및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안방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연안지역(5개 지점)과 도서지역(16개 지점)을 중심으로 유류오염물질 잔류상태를 조사하였다. 사고이후 방제활동과 자연정화작용으로 인해 대부분의 유류오염물질이 제거된 상태이며, 일부 잔류 유류오염물질은 타르 또는 아스팔트화 형태로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잔류 유류오염물질은 대체로 휘발성 및 용해도가 낮은 성분들로서 장기간 해양생태계에 체류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한 방제활동 과정에서 답압, 도로개설등으로 인해 태안지역 해안국립공원지역내 육상 훼손실태를 파악하였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이후 방제작업 및 생활환경에서 유류오염물질에 노출된 특정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 설문조사와 더불어 유류오염물질 대사체에 대한 생체지표 농도를 측정하였다. 대부분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가의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은 유류오염사고 이후 메스꺼움, 시력이상, 호흡계 이상등 전형적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노출에 따른 자각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의도 주민들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대사체 농도분석 결과, 대조군 및 태안군 타지역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지역에 비해 높은 유류오염도와 방제작업 참여도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경제적 영향 및 피해배상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는 관광피해 추정 및 배상방안, 지역사회 갈등구조 분석 및 극복방안에 대한 1차년도 연구가 수행되었다.
2009년 태안군 해수욕장 방문객수는 710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310% 증가하였으나, 아직 예년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허가 영세 민박 및 펜션 숙박업등 영업실적 증빙자료 제시가 어려운 관광업계에 대한 피해배상을 위해서는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의 배상기준에 근거하여 적절한 피해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유류오염사고 이후 태안지역의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발전과 공동체 회복 전략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사회 갈등 원인으로 생업 및 생활 변화로 인한 주민간의 이해상충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사회 갈등극복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빠른 피해보상금의 지급과 지역주민의 단합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