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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시·군 통합평가시스템(CVPS) 운영- 온라인 시스템화, 간소화와 공정성·투명성 기대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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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4.05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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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시·군의 행정역량과 도정 협력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시·군 통합평가」의 전과정을 전산화한「충남통합평가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충남통합평가시스템」은 시·군의 행정실적과 증빙자료를 온라인상에서 평가, 교차검증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주요 메뉴는 평가관리, 모니터링, 온라인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실적증빙 입력, 이의신청 등으로 구성된다.

 도는 CVPS가 도입되면 평가방법의 간소화로 시·군 평가부담이 완화되고 평가결과의 신뢰성·공정성이 확보되며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대한 대응력도 향상됨은 물론 온라인 시스템상 시·군간 실적과 우수사례 공유로 상호 벤치마킹도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통합평가는 시·군에서 제출된 자료를 도에서 입력하고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제출했던 자료를 그대로 활용한 관계로 실적확인과 타 시·군과의 비교 분석, 교차검증 등에 애로가 있었다.

 충남도는 5월말까지 CVPS를 구축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다.

 시행 2년차인 금년도 시·군 통합평가는 이번달부터 6월말까지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부와 군부로 나누어 지난해 1년 동안의 8개 분야, 36개 시책에 대한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분야별 평가를 통해 우수한 2개 시와 3개 군을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도는 행정내부에서 계획수립이나 집행기능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평가를 통한 환류기능(Feed-back)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재정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기식 기획관리실장은 "평가시스템이 구축되면 평가업무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이에 상응한 재정인센티브 지원과 각종 포상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시·군 통합평가」는 "도 위임사무 등"의 도정 역점사업을 중앙정부의 "국정시책 합동평가"와 연계하여 시·군의 실적과 기여도를 평가하고 그에 상응한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작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지난해 처음 실시하면서 도와 시·군의 협력과 행정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을 뿐만아니라 종래 개별적으로 실시되어 온 시·군 개별평가를 통·폐합하여 시·군의 평가부담을 줄이고, 이에따른 예산도 절감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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