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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품위생업소 위생사각지대 사라진다- 식품위생업소 통합점검반 구성, 1년 1회 8만 8천 개 식품위생업소 점검
- 업주의 불편․부담 경감, 식품위생 사각지대 방지해 시민불안 해소
- 영업주 자율로 위생상태 점검하는 '인터넷 자율�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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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기름은 깨끗한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점검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식품업소의 먹거리를 이용하면서도 한 번씩은 걱정을 감추지 못했던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학교 앞 분식점, 주택가 주변 음식점, 주류취급 위생업소 등 서울지역 내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1년 1회 '통합점검'을 실시하고 영업주에게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통합점검'을 통해 식품위생업소 위생사각지대를 없애고,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통해 영업주들의 식품위생 의식을 높여 천만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규정위반 업소가 꾸준히 발생(최근 3년간 평균 6.8%)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서울시와 자치구가 따로따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함에따라 일 년에 2번 이상 점검을 받는 업소들이 있는 반면, 한 번도 점검을 받지 않는 업소가 발생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중복점검에서 오는 행정력 손실, 영업주들의 불편·부담 가중, 위생사각지대가 발생해 시민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 통합점검반을 구성해 업소의 중복점검을 해소하고 서울시내 8만 8천 개 업소를 연 1회 방문 점검할 계획이다. 시가 추진하는 '1업소-1년-1회 통합점검제'는 원스탑(One Stop) 민원처리방식을 도입한다. 통합점검반이 1회 방문으로 업소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관리실태, 원산지표기 적정여부 등 39개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현재, 서울시 식품위생업소는 총 14만 개이며, 인터넷 자율점검제로 31,000개, 연 평균 휴·폐업 업소 21,000개 업소를 제외한 8만 8천 개 업소가 지도 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통합점검반은 시와 자치구 위생관련 부서의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총 103개조 318명이다.
서울시 3개조 18명, 자치구별 각 4개조 12명으로 편성되며, 중복점검 방지를 위해 새올행정시스템(점검업소 전산입력프로그램)과 연계된 PDA(점검업소 조회 단말기)를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는 전년도 미점검 업소, G-20정상회의 관련지역 등의 업소를 우선순위로 두고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통합점검반의 1회 방문 지도점검으로 업소의 종합적인 점검을 완료함으로써 중복점검에 따른 영업주의 불편·부담 경감, 행정기관의 인력과 시간을 절약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모든 업소 연 1회 방문 점검으로 미점검 업소를 방지함으로써 위생사각화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부터 도입한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31,000개 업소로 확대 시행한다. 200㎡이상 일반음식점 7,000개소, 휴게음식점 14,000개소, 제과점 3,100개소, 위탁급식영업 1,300개소, 집단급식소 4,500개소, 식품제조가공업 500개소, 기타식품판매업 600개소가 해당된다.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공무원이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하는 항목을 영업주 스스로 위생상태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는 제도이다. 영업주 스스로 미비점을 개선하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시민고객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받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자율점검제' 도입을 위해 2009년도에 2회에 걸쳐 4,000여 개 업소에 대하여 시범운영한 결과, 참여율과 규정준수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참여 업소 중 무작위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평소 규정위반율(6.3%)보다 현저히 낮은(0.3%)것으로 나타나 영업주 스스로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는 인터넷 자율점검제에 성실히 참여(연4회/분기별)한 업소에 대하여는 참여일로부터 1년간 출입점검을 유예하도록 하여 성실참여 영업주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자율점검제에 대한 영업주의 성실점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율점검 이행업소 중 10% 임의 추출로 출입점검을 실시하고 불성실 참여업소 및 미참여 업소는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처분을 실시함과 아울러 처분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표하고 규정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신면호 복지국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수요자인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의 성실한 참여 없이는 본 제도들이 성공을 거둘 수 없는 만큼, 영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히며, "이번 통합점검을 통해 식품위생 사각지대를 없애고 영업주들의 식품위생의식을 높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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