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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우수 지자체로 경남, 서울, 충남 선정 이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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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전국 각 시·도(시·군·구포함)를 대상으로 2009년 한해동안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 환경단체 대표 등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점검단」이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지자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도·점검체계, 지도·점검실적, 환경관리 개선실적,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등 4개분야 13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이다.
이번 점검에는 지도·점검 방법의 개선, 고질적·반복적 민원해결 실적 등 일선공무원의 창의적·적극적 업무수행실적을 점검항목에 추가하고, 과락제를 도입하여 4개분야중 어느 한 분야가 하위권(12∼16위)에 속할 경우 우수기관에서 배제하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한 시상과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29일 이병욱 환경부차관을 비롯한 전국의 환경분야 지도·점검공무원 약 300여 명이 참석하는 점검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상남도 등 3개 지자체에는 대통령표창 등과 함께 총 6,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지자체 공무원 10명에게는 환경부장관표창과 함께 각 5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점검결과 전년대비 점검률은 감소하였으나, 위반률은 약간 증가되었고, 미세먼지농도는 개선되었으나, 주요공단의 BOD 평균농도는 약간 증가되어 엄격한 배출업소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색사업장의 정기 지도·점검 대폭축소(50%), 자율점검 대상업소의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23.2% 감소하였으나 위반률은 약간 증가(3.7%→3.9%) 되었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전년대비 2.5㎍/㎥ 개선되었으나, 주요 공단지역의 BOD 평균농도는 0.53ppm 증가되었다.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점검단」은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는데, 경상남도의 경우 통합 지도·점검 이행실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실적, 수질 및 대기질 개선실적, 환경오염신고포상금제도 운영실태, 지역환경협의체 운영실적 등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자율점검업소 지정·관리 실적,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실적, 민간자율환경감시단 구성·운영실적,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충청남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실적, 창의적·적극적 업무수행실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평가단은 밝혔다.
한편 각 지자체별 대표적 우수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는 사하구 피혁폐수공동처리장 등 공단지역 악취발생사업장의 민원 해결을 위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5개소), 취약시간 집중순찰(100회), 악취배출원 조사 및 악취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악취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403백만 원)을 실시하는 등 악취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인천광역시는 북항 하역부두 등 42개 공사장 출입차량에 대한 세륜세차 실태 파악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검단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등 3개 비산먼지 다량발생사업장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하는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로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경기도는 환경관련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환경관리에 애로를 겪는 중소영세업체의 자체 환경관리 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여 자체능력을 키움으로써 환경오염사고의 사전예방 및 행정적 불이익의 최소화에 노력하였다.
또한, 충청북도는 산업단지 지하에 매설된 폐수·오수·우수관과 맨홀의 위치를 표기한 관로도를 제작하여 수질오염물질 유출사고 발생시 초기에 오염물질을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부는 2002년 10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한 이후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배출업소 관리능력 향상과 환경정책의 실현, 우수사례의 발굴·등을 위하여 2003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실태를 점검해 왔다.
충청남도는 대산석유화학단지 조성 후 각종 화학물질 및 매연 등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235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수행하는 등으로 주민대표로부터 감사 서한문을 받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환경행정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에서 추진한 지도·점검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점검대회 개최, 순회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율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의 확대, 지도·점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처분실적 공개 및 민·관 환경감시 협력체계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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