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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노사관계선진화에 가속도 낸다노동부, 고용 중심으로 조직 개편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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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2010년 최대 현안인 "일자리창출" 과 "노사관계선진화" 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큰 폭으로 조직 개편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노사협력정책국· 근로기준국·산업안전보건국을 통합하여 노사정책실을 신설하고 고용정책실에 인력수급정책관을 두기로 하였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노사정책실 신설은 전임자·복수노조 개정법 시행 등을 앞두고 노사관계 선진화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범 부처간의 협력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노사정책실에 "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 을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두어 전임자·복수노조 개정법 시행과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노사정책실 신설을 통해 개별적·집단적 노사관계 정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노사관계·근로기준·산업안전보건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사업장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게 됨으로써 사업장 감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정책실 확대 개편은 국가고용전략회의 지원 등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정책 역량을 집중·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정책관을 노동시장정책관으로 변경하고 국가고용전략 등 중장기 고용정책과 고용친화적인 경제·산업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전략과" 를 신설하였으며 산업별·지역별·세대별 인력 미스매치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인력수급정책관을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감사 기능을 적발·징계에서 정책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원업무·옴부즈만 제도 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소속 고객만족팀을 감사관실로 이관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일선 조직을 개편하였다.
우선, 취업지원 및 기업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부서인 지방노동관서의 관리과 기능을 고용지원센터로 통합하고 기능통합에 따른 절감인력을 사업부서의 조직·인력보강에 활용할 예정이다.
6개 지방노동청에는 '지역협력과'를 신설하고 ‘취업지원과’ 16개를 증설하는 등 고용서비스의 질도 높이기로 하였다.
노동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효율적인 정부 구현'이라는 정책기조에 맞춰 인력증원 보다는 현 정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으며 (5,726명→ 5,740명) 직제 개편에 맞춰 본부와 소속기관 전체에 대해 유동정원제를 실시할 계획이다.(4·5급 이하 4,940명의 5% 수준인 247명)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이번 노사정책실 신설로 상생협력하는 노사관계를 촉진,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유도하고 고용정책실 확대개편으로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 펼침으로써 정부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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