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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탄소배출권 거래제' 설계 관련 美 CCX와 협력 강화美 CCX(시카고 기후거래소)와 '탄소배출권 거래제' 설계 본격 추진 이국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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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금년 하반기 '사업장단위의 배출권거래제 시범실시'를 앞두고, 미국의 대표적인 탄소배출권거래 전문기관인 CCX(시카고 기후거래소)와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우리 에너지소비 구조와 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을 감안하는 한편, 향후 국제 탄소시장과도 연동될 수 있는 "한국형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설계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국제적으로 산업(발전 포함)부문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에너지 수급구조 및 가격정책과 직결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 투자, 고용 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에너지 정책과 산업 경쟁력 차원의 이슈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형 국가이고,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多소비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에 대한 배출량 할당에 있어 업종 부문별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단순한 감축규제 차원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성장활력의 한 축이 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내산업 경쟁력을 감안한 '한국형 배출권거래 모델'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철강 및 섬유·화학 등 부문에서 거래제 운영 노하우와 인프라를 갖춘 CCX와 실질적 협력 강화하는 한편 우리의 대표적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등록 프로그램'인 KCER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CCX는 자발적인 배출권거래 시장에 있어 독보적인 경험 및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 향후 배출권거래 실시 이후에도 국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될 전망이다.
또한, KCER 감축실적은 美 CCX 등에 등록됨으로써 해외시장과의 제도적 연계 가능성이 입증되는 등 품질기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바 있으며, 이에 금번 협력관계는 KCER의 글로벌化를 보다 확대하고, 향후 CCX 등 해외 배출권거래소에서 본격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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