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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네트워크 |
광주시, 2010년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 이경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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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미분양아파트 증가 등에 따른 수주물량 감소로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0년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추진 계획'을 마련, 시행한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역제한 발주를 위해 100억원 이상 공사를 100억 원 미만으로 최대한 분할 발주하고,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관련법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40%로 돼 있지만 49%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비율을 확대한다.
하도급 대상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후 다수의 지역건설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하도록 권고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하도급공사에 60%이상 참여하도록 MOU를 체결하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협회와 합동으로 시공현장방문단을 구성해 하도급 계약사항을 점검하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건축 인·허가시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50%이상 하도급에 참여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지역업체 자금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을 유도하고 하도급 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하도급금액 4천만 원이상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의무발행 공사에 대해서도 발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하도급업체 직접 지불과 행정처분도 강력히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건설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공사 발주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행정처분 최소화를 위해 건설업체가 평소 위반하기 쉬운 법령도 정리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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