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네트워크 |
사라지지 않는 화성시 축산분뇨 불법배출2년째 사후처리 뒷짐… 한세현 |
|
축산분뇨를 불법배출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후 2년간 사후처리를 하지 안고 있어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이 업체에 미 신고 분뇨 저장탱크에 대해서 인허가를 내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일 가축분뇨처리폐기물처리업체인 E업체가 2008년 4월경 화성시 시화호일대에 신고하지 않은 분뇨저장탱크 2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시가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철거를 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원상복구는 불구하고 2년동안 방치되었으며, 시는 이 저장탱크를 재활용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1월에는 화성시 시동 소재의 J업체가 축산농장에서 위탁받은 해양배출 폐기물을 사용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저장탱크에 운반·처리해오다 적발되었다.
화성시 조정현 환경생태보존연합 회장은 "2년 전에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위가 발생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복되는 행위에 오히려 화성시가 부축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주민들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행정의 미숙으로 반복적인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행정에 분통이 터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E업체의 분뇨저장탱크 재활용신고허가 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축산분뇨 등이 불법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E업체에 대한 인허가 건은 재고할 계획"이라며, 최근 유입되는 불법 축산폐수 및 축산분뇨에 대해 "불법행위자들을 사법기관과 협조해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31곳 국정감사
2 한국환경보전원,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 성료
3 전남교육청, 목포여중 및 목포 용호초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완공
4 기후에너지환경부, ‘2035 제주 탄소중립 협의체’ 발족식
5 고양소방서, 주유소 화재예방 위한 안전수칙 안내
6 박정 의원 “발전소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원청이 나서야 할 때”
7 한국수자원공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물산업 글로벌 인재 육성 협약체결
8 국립생물자원관,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수상작 공개
9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합동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10 낙동강관리본부, ‘제16회 겨울철새맞이 행사’ 개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