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당·자유선진당·진보신당·민주노동당 등 4당이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작년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발표한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이 관건이었다. 그 내용은 산업계가 지금까지 엄격히 사용이 규제됐던 석탄과 고황유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줌으로써 논란이 되었다.
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석탄과 고황유 사용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석유화학공단이 밀집한 울산광역시는 대기질 개선 때문에 2001년 금지했던 고황유 사용을 검토하고 있어 환경단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기업은 경제적 비용이 부담되며, 산업공정에서 더 이상 줄일 것이 없다고 한다.

오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온실가스 감축안을 내세운 정부는 오는 4월부터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84.3%에서 31.3%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계의 노력 없이는 목표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계에 연료 선택권을 준다면 당연히 기업은 경제적으로 저렴한 연료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 저렴한 연료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여주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뜻이 된다.

연료전환에 있어 신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되기 전까지 천연가스와 같은 저탄소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하지만 천연가스는 100%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가격 역시 오르고 있다.

문제의 중심에 있는 환경부는 해결점을 찾기 보다는 한발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현행법으로 시·도지사가 허용하면 사용이 가능하다며 허용을 위한 지침만을 제시했다는 식으로 사용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에 관해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을 통틀어 우선순위로 삼고 그에 따른 지식을 갖추어 국민에게 환경을 이끌어나가야 할 환경부가 문제의 뒤에서 관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은 좋지 못하다.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기관이 환경에 있어 나 몰라라 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는 하루빨리 문제를 올바르게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