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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과지수(EPI) 발표, 한국 94위 이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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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예일대 환경법·정책센터 등은 오는 1.28일 세계경제포럼(WEF, 1.27~31, 스위스)에서 각 국의 환경성과지수(EPI)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번 EPI는 전 세계 163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가별 비교가 가능한 자료의 확보를 위해 2000년에서 2006년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수준은 163개국 중 94위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2008년 발표된 EPI 순위보다 43단계가 하락한 것이다.
OECD 30개 회원국 중 19개국도 2008년 EPI와 비교하여 순위가 대폭 하락(19개국 평균 13단계 하락)한 반면, 체코(+46), 아이슬란드(+10)는 순위가 대폭 상승하는 등 2008년과 비교하여 국가별 순위가 큰 폭으로 변동하였다.
아이슬랜드(1), 스위스(2), 스웨덴(4), 노르웨이(5) 등 유럽 국가들과 코스타리카(3), 몰타(11) 등 자연생태 우수 국가들이 상위로 평가되었으며, 시에라리온(163), 중앙아프리카공화국(162), 앙골라(160), 토고(159), 북한(147) 등 저개발 국가들은 환경성과수준도 낮게 평가되었다.
우리나라가 `08년보다 순위가 대폭 하락한 원인은, 가중치(25%)가 큰 '기후변화' 항목에서 66단계가 하락(`08년 81→ `10년 147위)하고, 우리나라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항목(`00년 기준 이산화질소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염도, 산림면적)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기존 평가항목 중에서도 인용자료의 출처가 변경된 항목(물위생, 농업용수집약도)에서 낮은 순위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EPI는 2002년, 2006년 시험 작성되어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정식 발표되는 지수로서 환경 관련 주요 항목들을 계량화하여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지표 구성체계, 자료수집·평가기준 등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어, EPI 결과의 일관성·신뢰성에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수많은 국가를 비교할 수 있는 일관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그간 4차례의 작성 과정에서 매번 자료 수집·가공의 편의성에 따라 평가항목, 사용되는 데이터가 변경되었고, 특히, 평가 대상 국가를 확대하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년도가 갱신(update)되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의 자료에 의존하여 금번 평가시에도 주로 2000년 초반 통계자료가 활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EPI 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첫째, 범국가적 과제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서둘러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특히 산업·발전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녹색생활 실천을 통해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물위생, 수질·수량, 농업용수 부족 등에 대한 대비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SO2, 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대책도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브랜드 향상, 국격 제고 등을 위해 국제적인 환경성과평가, 기후변화대응 평가, 경쟁력 평가 등이 갖는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 및 국내·외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한국(Korea)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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