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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
<社說> 세종시,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겉의 문제보다는 속에 있는 이유를 해결해야…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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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종시의 수정안과 원안의 결정 방향으로 인해 떠들썩하고 있다. 지난 12일 정부가 세종시 원안인 행정부처 이전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수정안인 과학비지니스 벨트와 주요 기업, 대학 등을 유치해 교육과학을 중심으로 한 경제도시로 만든다고 밝혔다.
원안의 목적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종시에 공기업 지역 이전을 통해 10여 개의 혁신도시와 정부부처 이전을 하면서 지역발전의 선도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수정안은 입주 기업과 대학의 지나친 특혜로 지역 간 갈등과 다른 지역과 비추어 볼 때 공평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역 역시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뭔가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수정안이 비효율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42.1%, 수정안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37.4%로 기존안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수도권은 수정안을 해야 한다와 지방은 기존안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와 관련해 정치 논리로 가는 게 안타깝다며 정치적 차원이 아닌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적 차원인데 이렇게 가는 게 안탑깝다고 했다. 또한, 세종시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이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의 원안이 백지화됐다고 밝혔을 때부터 사회적으로 붉어진 문제가 수정안이 발표됨으로써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고 지역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으로 기업과 대학에 대한 특혜로 인해 인천경제청은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망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입주를 요청해 온 국내 대기업들이 세종시의 특혜로 인해 입주를 세종시로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뜻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완강히 기존안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이 같이 서로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어느 쪽에서는 의견을 접어야하거나 서로 간의 이해 타협을 통해 최대한의 의견조정으로 문제를 없애야 한다. 아무리 정부라고 하더라도 막무가내로 일을 진행시켜서는 안된다.
막무가내로 자신들의 의견을 진행한다면 국민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세종시로 인해 자신들의 지역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지와 세종시 주민들은 원안이 아닌 수정안으로 바뀌면서 좋지 않은 점이 있을 걱정 때문과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해야할 일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할 것이며 해결할 방안과 의견 충돌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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