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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사후처리 결과 김종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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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용목적이 부적합한 토지에 대한 사후처리 결과를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해 12월 말까지 이용 목적이 부적합한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이행명령한 후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159필지는 이행명령 조치가 완료되었고, 이행명령을 불이행한 토지 32필지를 행정처분(이행강제금 23필지, 과태료부과 9필지)했다. 아울러 조치 중인 31필지는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래되는 토지 대부분은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시세 차액을 기대한 투기적 거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철저한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투기적 거래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해 4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 2천 949필지 1만 759천㎡에 대해 지난 해 5월부터 3개월 동안 대대적인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이용 방치, 불법 임대 등 이용목적이 부적합한 토지 222필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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