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네트워크 |
토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사후처리 결과 김종완 |
|
고양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용목적이 부적합한 토지에 대한 사후처리 결과를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해 12월 말까지 이용 목적이 부적합한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이행명령한 후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159필지는 이행명령 조치가 완료되었고, 이행명령을 불이행한 토지 32필지를 행정처분(이행강제금 23필지, 과태료부과 9필지)했다. 아울러 조치 중인 31필지는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래되는 토지 대부분은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시세 차액을 기대한 투기적 거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철저한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투기적 거래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해 4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 2천 949필지 1만 759천㎡에 대해 지난 해 5월부터 3개월 동안 대대적인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이용 방치, 불법 임대 등 이용목적이 부적합한 토지 222필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31곳 국정감사
2 한국환경보전원,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 성료
3 전남교육청, 목포여중 및 목포 용호초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완공
4 기후에너지환경부, ‘2035 제주 탄소중립 협의체’ 발족식
5 고양소방서, 주유소 화재예방 위한 안전수칙 안내
6 박정 의원 “발전소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원청이 나서야 할 때”
7 한국수자원공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물산업 글로벌 인재 육성 협약체결
8 국립생물자원관,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수상작 공개
9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합동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10 낙동강관리본부, ‘제16회 겨울철새맞이 행사’ 개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