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7일 한전 컨소시엄이 정부 추산 400억 달러, 약 47조 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자력 발전소 수주에 성공했다고 보도됐다. 우리나라와 경쟁을 했던 선진국 언론에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1956년 한·미 원자력 협정체결과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 등 50여 년에 걸친 한국 원자력 산업의 역사를 회고하고 그동안 원전을 수출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었다. 이와 반면 이번 원전 수주가 사실상 실패할 것으로 예측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 상황을 역전시킨 것이다.
원전은 위험과 환경오염의 원흉이고 에너지 효율성이란 것도 방사성 폐기물 처리나 원전폐쇄 비용까지 고려하면 빛 좋은 개살구라고 믿어 왔지만 원전에 안주하다 저탄소사회를 향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
이번 계약이 400억 달러이지만 확정된 것은 원전 설계와 건설 계약금 200억 달러뿐이다. 또한, 경제적·군사적 협력이 포함된 무리한 패키지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UAE 원전 수주에 대해 지나치게 열광해서 반기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저것 시비만 거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제치고 계약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가격 경쟁력, 가격 대비 성능, 상대적 낮은 고장률, 짧은 공사기간 등 여러 방면에서 비교우위 때문인 것이다. 또한, 정치 리더쉽의 역활도 한몫했다.
계약이 이뤄진 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수출하는 원전의 안전성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원전 수출에 있어 신뢰성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조건이 안전성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원전의 안전성이다.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불어지면 대외적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의 안전이 UAE 원전 수주의 성패가 달린 것이다.
원자력 안전기술이 진보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기술이 관건이지만 더욱더 신경 써야하는 것은 인간적 오류를 어떻게 방지하고 대책 마련을 세울 것인지가 중요하며, 원자력에 있어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극미한 확률이라도 안전성에 있어서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계약으로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과 기술력을 크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수출에 있어 더욱더 안전성의 작은 문제라도 신경 써야할 것이며 건설에 있어서도 오차 없이 설계에서부터 오류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지난 원자력 수출에 있어 번번이 실패를 했지만 이번 계기를 바탕으로 한층 더 기술력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며 국내의 원자력 안전성에 문제가 없기를 노력해야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