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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해외원전수주 정책 허점 많아...공기업 선진화정책으로 인해 정비인력 부족, 원천기술확보등에 어려움 보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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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47조원짜리 UAE원전을 수주한 것이 화제가 되는 가운데 정부의 해외원전 수주 정책에 허점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해외원전 수주정책이 공기업 선진화정책과 충돌하여 부실한 지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홍희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원전 건설사업을 수주하고 있지만 정작 원전설계인력, 정비인력등이 부족해서 미래전망이 밝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국전력기술(KOPEC)의 경우 원전설계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지분을 40%수준에서 매각하고 10-15%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되어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원자력 핵심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원천기술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전력기술은 매년 매출액의 10%이상씩 국내 원전기술 자립에 투자하고 있지만 지분매각등 민영화계획의 경제성 논리에 밀려 기술개발 투자에 어려움이 나설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이번 원전수주과정에서도 해외의 웨스팅하우스, 도시바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원천기술이 없기 때문인데 공기업선진화로 인해 원천기술 확보가 더욱 늦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홍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원전 정비등을 담당하는 한전KPS의 경우도 원전설비 정비에 있어서 피폭문제등으로 유자격자가 아닌 경우는 정비투입이 불가능함에도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인력구조조정으로 인해 현재 고급 정비인력의 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전KPS의 경우 원전설비 정비등을 담당하는 고급정비인력이 2012년까지 약 235명 퇴직예정이나 인력의 충원은 공기업선진화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한전KPS의 경우 정비인력등의 부족으로 해외사업을 수주하지 못한 경우가 13건이나 되는데 해외원전이 추가로 수주되어도 정비인력의 부족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며 이로 인한 해외의 신뢰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홍희덕 의원실의 분석이다.
홍희덕 의원은 이미 "한국형 원전이 2008년 4월과 5월, 그리고 2009년 10월에 핵연료봉 등에 결함이 발생한 전례가 있다."며 "원전설계와 정비등을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원전을 무작정 수주한다고 만능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이번 원전수주가 반짝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려면 정부의 무책임한 공기업 선진화정책이 중단되어 하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올인 분위기를 띄울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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