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그린벨트 보상 노린 가건물 111건 적발 양태호 |
|
수도권 그린벨트지역 중 보금자리주택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에 투기세력이 가담하면서 한달동안 100여 건이 넘는 불법·탈법 행위가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4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그린벨트지역에 불법시설물과 토지거래허가 이용에 대한 조사한 결과 총 111건을 적발했다.
그린벨트지역에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들어산다는 근거없는 소문으로 인해 보상을 노린 투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와 지난 11월에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 결과 비닐하우스내 가건물 설치 등 불법 건축물 총 18건을 적발해 2건은 시정조치와 나머지 16건에 대해 원상복구와 철거 등 조치 명령을 내렸다.
토지이용실태는 총 85건이 드러 났으면 이중 12건은 시정조치를 했고 지역별로 위반 건수는 경기도가 70건, 인천시가 11건, 서울시가 4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9월에 수도권 그린벨트지역의 거래된 토지 3,104건에 실거래가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8건의 부적정 신고를 적발했으며 나머지 28건에 대해 추가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