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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정부합동 특별점검 실시 양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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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이행 상황에 대해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부정·중복·누락방지 등 누수 없는 복지급여 관리체계와 복지 보조금 횡령발생 예방체계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과 시군구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1월 중 개통 예정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본격 가동에 앞서 이에 적합하도록 시군구의 사회복지 업무프로세스와 조직·기능·인력을 정비함으로써 정보시스템 사용의 효과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은 급여 대상자의 소득재산 조사기간 단축·조사기준의 표준화 등 업무가 간소화되며, 국민은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제출해야 할 서류 간소화 등 복지 체감도 및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월 6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합동으로 수립한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시행하고, 시군구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오고 있다.
특히, 금번에 실시되는 정부 합동 현장점검은 이행상황 부진 지역 가운데 감사원 감사 및 지자체 자체감사시 복지보조금 횡령 등이 발생하였던 지역 등에 대하여 조직개편 이행상황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련 조치사항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복지보조금 횡령사건 발생 지역들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 표명이며, 다른 지역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향후 전국적으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독려하여 시군구 조직·기능·인력 개선을 완료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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