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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2020 온실가스 감축' 적절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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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1.23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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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까지 감축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은 긴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업종별 특성에 맞게 세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철강업계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분야로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업종별 특성에 맞게 차등을 둬야한다는 입장이며 정유·화학업계는 감축 목표가 너무 높으면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세계시장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동차업계는 연료효율이 높은 차량을 개발하는데 힘쓰는 한편, 배기가스 규제를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 기준에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전자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담은 적지만 감축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시설투자 부담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온실가스 목표를 더 높이 잡고 준비해 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대기업들은 정부의 녹색성장에 발맞추어 준비를 해왔지만 중·소기업들은 준비를 해왔다고 하더라고 사실상 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전국적으로 기업들이 긴장을 하고 있고 세부적인 방안에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는 그동안 준비를 하던 기업이나 준비를 하지 않는 기업들은 정부가 내놓을 세부적인 방안에 맞추어 시설 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와 겹쳐 시설투자에 대해 부담감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세부방안을 일괄적으로 정한다면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철강업계는 엄청난 부담을 갖게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적은 업계에서는 부담이 없을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은 쓰는 만큼 최대한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그와 반면 에너지 소비가 적은 업계는 안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구라는 곳에서 함께 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하지 않는다면 하나마나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빠짐없이 참여를 해야 하며 정부는 업계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세부 방안 기준을 마련해야 특성이 각각 다른 업계에서는 부담이 없을 것이며 장기적인 계획인 만큼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지구 환경보호에 한걸음 더 나아갔으면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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