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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협상 결과 이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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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체결을 위한 제6차 협상이 지난 4일~6일간 우리나라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협상에 참여한 당사국은 호주, 캐나다, EU(EU집행위 및 EU 회원국), 일본, 한국,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이다.
금번 협상은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및 다자통상협력과장이 주재하였다. 협상참여국들은 ACTA가 상표위조 및 불법복제 등 국제적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강화된 규범체계를 제공하는 중요한 협정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금번 협상은 생산적이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절차 및 형사집행 관련 협정문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이해관계자 및 일반대중이 협상과정에 의미있는 의견을 제시할 기회 제공 등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도 논의되었다.
차기 협상은 2010년 1월 멕시코가 주최하기로 합의되었다. 협상참여국들은 2010년 중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 협상 최종타결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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