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사설 |
<社說> 4대강 수질 예측자료 조작?!자료 왜곡 및 가공은 있어서는 안될 일... 편집국 |
|
지난 8월 '4대강 살리기 최종 마스터플랜'에서 밝힌 '4대강 수질 예측 결과'가 조작되거나 왜곡됐다고 밝혀졌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2년의 수질을 예측에 필요한 과거의 수질 실측치를 사실과 다르게 꾸미거나 있지도 않은 데이터를 2012년 수질을 예측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최종마스터플랜 보고서'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수질측정망'을 비교·분석한 결과 4대강의 수질을 대표하는 39개 지점 중 21개 지점의 2006년 수질데이터가 왜곡·가공된 상태로 2012년 수질 예측에 쓰였으며 4대강 대부분 구간의 수질이 '수영하기 좋은 물'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또한, 4대강 66개 지점 중 27개 지점은 2006년 이미 목표 수질을 달성했다는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이다. 이로 인해 66개 중 39개 지점의 수질비교에서 2006년보다 수질이 개선됐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수질예측모델식은 오염원, 수질 및 유량 측정자료 등을 이용하여 모델을 구축하고, 실측 수질이 적정하게 재현되도록 수질반응계수를 조정해 결정했으며, 39개 지점 중 모델상의 측정값과 동일한 22개, 보정 값이 높아진 6개 지점, 낮아진 11개 지점을 수질 왜곡한 것이 아니라, 최적의 모델링 보정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4대강의 유량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하천 및 지천 등의 유량이 적은 것이지 4대강의 유량이 적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4대강 사업은 일개 작은 사업이 아니다 국가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공사를 하는 사업이다. 국민의 인식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일부 자료들을 왜곡하거나 가공해서 인식을 높이려는 행동은 옳지 못하다.
국민들을 잘못된 정보로 인해 4대강 사업을 진행 시켰다가 나중에 우려하는 걱정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끌어나가는 것이다. 진정으로 4대강 사업이 우리나라에 있어 큰 발전을 진행하는 사업이라면 투명하게 모든 자료와 근거가 되는 자료는 사실적인 것으로 만들어야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은 터무니없게 나온 것이 아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이 됐던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진정으로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국민이 사실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국민의 판단까지 움직이려한다면 국민들은 장차 나라에 대해 더욱더 걱정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국가에 대해 큰 사업은 국민의 힘과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이와 같은 좋지 못한 소식이 없길 바라며 자료 수집에 있어 절차와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기 않았으면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