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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자유무역위원회 개최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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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제6차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가 오는 23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다.
자유무역위원회는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매년 교대로 개최되고 있는 양국간 정례 협의체로서, 협정의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금번 회의에서는 한·칠레 FTA 발효 5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협정 이행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한-칠레 FTA가 발효한 이후 5년간 양국간 교역량이 발효 전 1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대 칠레 수출은 같은 기간동안 5배 이상 증가 했다.
칠레측은 2006년 제3차 자유무역위원회 이래 지속적으로 "DDA 협상 종료 이후 협상품목"에 대한 조기협상 개시를 요청해 오고 있으며, 이번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 협정의 발효후 이미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동 협정의 개선(upgrade) 필요성이 생기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적절한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후 중국과 일본이 칠레와 FTA를 체결하면서 냉장고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칠레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금번 이행위원회 회의를 비롯하여 향후 양측 통상당국간 협의 기회를 활용하여 한-칠레 FTA의 전반적인 upgrade 문제를 칠레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 우리측은 이태호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국장을, 칠레측은 로드리고 콘트레라스(Rodrigo Contreras)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측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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